[달라진 中관세]787개 관세인하에 FTA효과까지…對中수출 기회는 있다

[달라진 中관세]787개 관세인하에 FTA효과까지…對中수출 기회는 있다

새해부터 달라진 중국정부의 관세정책과 한국과 중국 자유무역협정(FTA)발효로 대중국 무역에서 관세율 변화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일 무역협회 북경지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2015년 12월 9일 '2016년 관세 조정 방안'을 통해 올해 적용될 잠정세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이 적용하게 될 수출입 세목 수는 총 8294개로 전년의 8285개 대비 9개가 늘었다.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입상품 잠정세율표'에는 총 787개(HS 8단위 기준) 품목이 포함되어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단행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62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2개 품목은 2015년 수입상품 잠정세율 대비 추가로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이번 잠정세율 대상 품목 중 가방류, 의류, 스카프류, 담요, 선글라스, 진공 보온컵 등은 일반세율(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최혜국 세율)에 대비해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임. 또한 2015년 6월 1일부터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화장품, 의류, 신발, 기저귀 등 14종의 소비재는 올해에도 관세인하 조치가 계속된다.

2015년 12월 20일에 한ㆍ중 FTA가 정식 발효되면서 1차로 관세가 인하된데 이어 올해 1월 1일에 다시 관세가 낮아져 대(對)중국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ㆍ중 FTA는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모두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지낟.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고주파의료기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은 FTA협정이 발효된 12월 20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돼 무관세 제품이 됐다.

기존 무관세 제품인 집적회로반도체, 맥주 등 691개 품목까지 합치면 관세가 없는 품목이 총 1649개에 달한다. T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허물고 무역자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돼온 정보기술협정(ITA)은 2015년 12월 16일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ITA 확대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7월부터 IT 제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996년의 ITA에 비해 201종의 제품이 관세인하 대상에 추가로 포함돼 올해 7월 1일부터 관세가 인하된다. 중국은 3~5년 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될 예정이다. ITA 확대협상에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53개의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 세계무역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이 2015년 12월 23일에 타결되면서 한ㆍ중 FTA에 대한 보완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은 품목 수 기준으로 28%에 대해 기존 관세율 대비 33%를 인하키로 합의했다. APTA협정은 올해 하반기 중 발효와 동시에 관세감축이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북경지부는 "중국은 다양한 관세 인하 조치를 통해 외국에서 이루어지던 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고 더불어 외국제품과 중국산의 경쟁 촉진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급소비재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외열내냉(外熱內冷, 해외에서구매 열기가 중국 내 보다 더 뜨거운 것을 의미)'현상이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내에서의 가격이 높기 때문으로 관세인하가 수입제품 판매가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시계, 가방, 의류, 주류, 전자제품 중 일부 고급소비재의 중국시장에서의 가격이 홍콩,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해 각각 45%, 51%, 72%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자오푸쥔 부연구원은 "수입소비재가 고가품 영역에서 중국산 제품들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기에 관세인하를 통해 중국 기업들을 압박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입관세 인하는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5년 11월에 개최된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급측의 구조적인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공급측개혁(供給側改革)'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임.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기간 경제혁신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