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품목별 차별 지원책 필요

한중FTA 품목별 차별 지원책 필요

부발연 부산 대응전략 보고서 "관세·수출액 고려 차등화를"

20일부터 공식 발효된 한중 FTA에 대응해 부산은 수출 세부 품목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발전연구원(원장 강성철)은 20일 상품을 중심으로 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부산의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내고 한중 FTA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부산 수출입품목 영향분석을 통해 관세 인하율이 높고 수출액이 적은 품목, 관세 인하율이 높고 수출액이 많은 품목, 관세 인하율이 낮고 수출액이 많은 품목으로 나누고 각각의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3년간 부산의 대중국 연평균 수출액은 24억5100만 달러로, 이 중 상위 150개 품목이 전체의 86.0%(21억700만 달러)를 차지한다. 부산의 수출품 관세율 변화는 '즉시 철폐(11.5%)', '5년 이내 부분감축(27.7%)', '5년 이내 철폐(9.1%)'이며 '변화 없음'(3%) 등이다. 수출품의 경우 철강 용기, 기계부품, 기타 신발부분품, 기타 화학제품, 기타 전기기기 등은 관세 인하 폭도 크고 현재 수출액도 많아 부산의 핵심 수출품으로 육성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품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산의 대중국 연평균 수입액은 40억7400만 달러이며, 이 중 상위 300개 품목(76%)이 현재 무관세 수입품으로 FTA로 인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냉동 연육, 무기화학품, 고무제품, 등산화, 철강제품 등은 현재 수입액은 적지만 관세 인하 폭이 커서 수입 비중의 증가가 전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정재 연구위원은 한중 FTA 발효에 대한 부산의 대응전략으로 ▷세부 품목별 수출 지원정책 차별화 ▷관세 철폐 및 부분감축 품목들에 대한 집중 관리 ▷전문 무역역량 강화와 중국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 ▷기업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제신문 201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