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주년 성적표 ‘갸우뚱’

한·중 FTA 1주년 성적표 ‘갸우뚱’

지난해 12월20일부터 발효돼 1주년 돼
 지난 1년 중국 무역 성적표는 초라해 효과 의문
“수출 감소폭 막는 효과” 유보적 평가 많아

 ‘수출 증가 효과는 알 수 없으나 수출 하락을 저지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1주년 성적표에 대한 여러 기관·전문가의 평가는 대체로 유보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1주년을 맞아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협정 혜택품목들이 올 1~11월 ‘수출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체 대중국 수출 감소 폭에 비해 자유무역협정 혜택품목의 수출 감소 폭이 작다. 자유무역협정이 대중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관세청도 “자유무역협정 특혜품목의 수출 감소 폭이 비특혜품목의 수출 감소 폭보다 작아,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어했다”고 평했다. 한국과 중국이 관세 즉시철폐, 5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 등의 관세 양허 조건으로 총 5503개의 품목에 대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지난해 12월20일 발효됐다.

그러나 수출입액을 따지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앞세우기가 민망해 보인다. 올해 11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 감소 폭(7%)보다 크다. 중국에 이은 2위 무역 상대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율(5%)보다도 크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 폭이 4.8%다. 한국은 올해도 중국의 최대 수입국 자리를 유지했으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0.9%에서 올해 10.5%로 줄었다. 반면 일본은 중국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8.9%에서 올해 들어 10월까지 9.6%로 올렸다. 절대평가를 넘어 상대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이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효과에 대해 유보적 평가가 많다. 코트라는 이날 낸 자료에서 “지난해 이후 대중국 수출 급락세가 심화되고 있어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수출 확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수출 감소 완화 효과는 확인했다”며 다소 유보적 판단을 내렸다.

정부가 ‘수출 폭락 방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전체 수출 감소 폭(10.9%)에 비해 자유무역협정 혜택품목(관세 양허품목)의 감소 폭이 4%로 작다는 점이다. 양허품목인 석유화학(4.2%), 유아용품(43.8%) 등은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됐든 안 됐든 주력 품목들의 수출 감소로 무역액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미래에 대해 아직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애초 관세 즉시철폐 품목이 적은 점 등을 보면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정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술력이 앞선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됐다. 지난 1년간 대중국 교역에서 이런 품목의 수출 감소세가 뚜렷했다.

한겨레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