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수출 부진… FTA 품목은 ‘그나마 선방’

對中수출 부진… FTA 품목은 ‘그나마 선방’

- ‘FTA발효 반년’ 보고서

非즉시철폐 품목 수출 12.4%↓ 관세없앤 품목 7.7% 감소 그쳐
화학·소비재분야, 가장 큰 수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그나마 감소세를 둔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화학과 소비재 분야 가격 경쟁력이 각각 환경오염, 한류 등 시장 외 효과와 맞물려 수출 수혜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13일 삼정KPMG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한·중 FTA 발효 반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 수출 증감률은 2015년 -8.4%, 2016년 상반기 -10.4%를 기록했지만 관세 즉시 철폐 항목만 보면 2016년 상반기 -7.7%에 그쳐 그 외 품목 증감률인 -12.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중 수출액 기준 52.3%를 차지하는 즉시 철폐 항목을 통해 전반적인 수출 축소 경향을 만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같은 기간 0.2%, -6.3%를 기록한 대중 수입 증감률은 관세 즉시 철폐 항목의 경우 2016년 상반기 -5.2%로 집계됐다. 그 외 품목 증감률이 -7.6%로 즉시 철폐 항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로 수출 업계가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 산업이 FTA 체결 영향을 크게 받았다. 화학 산업 내 즉시 철폐 품목의 증감률이 4.8%로 플러스를 기록했고 그 외 품목은 -1.8%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중국의 전례 없는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라 화학 산업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정부가 2015년 4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시행한 결과 대다수 화학업종이 관리대상에 포함됐고, 생산량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대중 소비재 수출 역시 즉시 철폐 이외 품목의 증감률은 -27.4%로 극심한 부진에 빠진 반면, 이외 품목의 증감률은 10.6%로 명확한 대조를 보였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소비재 특성상 관세 철폐 영향이 즉각적으로 반영됐다는 의미다. 

김광석 KPMG 수석연구원은 “가격뿐 아니라 문화 유사성, 한류 등 중국 시장 내 우리나라 소비재가 갖는 경쟁력도 한몫하고 있다”며 “맥주, 소금, 장난감 등 관세 즉시 철폐 항목이 추후 의류와 화장품으로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일보 2016-10-13